1. 불법경영자는 반드시 관련 상공업법규를 위반해야 하며, 행정위법 없이는 형사위법이 없다.
2. 자기가 법을 어겼다는 것을 모르고 불법경영에 종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구성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행정처벌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