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약세의 의도는 한편으로는 엔화 약세를 통해 전염병 사태로부터의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엔화 약세를 통해 정부의 재정난을 완화하려는 의도이다. 엔화 가치 하락.
4월 28일 일본은행은 통화정책회의 후 일본 국채를 무제한 매입해 금리를 0에 가깝게 만들고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 강도를 변함없이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이날 일본 엔 환율은 달러당 130엔 선 아래로 떨어져 다시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엔화 가치 하락과 일본은행의 초저금리 정책 이면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1. 엔화 가치 하락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통화 가치 하락은 상품 수출을 늘리고, 많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며, 사회 경제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대리 구매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엔화 가치 하락은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전염병의 전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가치 하락폭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엔화가 관광산업을 부양한다는 기대도 무너졌다.
지난 40년간의 역사적인 인플레이션 위협에 대한 우려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은 올해 긴축 속도를 가속화했다. 미국, 영국 등은 금리 인상 국면에 들어섰고, 일본은행은 국내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여전히 초완화 통화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경제는 공급망 긴장과 수입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초부터 엔-달러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엔화 가치가 급속히 하락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그래서 엔화 약세는 현재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할 선택이고, 일본 경제에 완전히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더욱이 현재 격동적인 국제 정세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화 약세는 일본의 수입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폭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일본은행 총재도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커졌다"고 말했다.
2. 엔화 가치 하락을 통한 정부 재정난 완화
현재 일본 재정예산의 약 40%가 국채발행에 의존해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완화정책이 사실상 재정운용 전반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2025년 기준 금리가 1% 오를 때마다 일본 정부의 국가 부채 부담이 3조7000억엔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일본 정부는 지난 2년간 기업과 국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막대한 차입을 해왔고 일단 금리가 인상되면 정부의 국가채무 이자도 똑같이 오르게 된다. 시간이 흘러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일본의 경제성장 둔화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일본은행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시행하려는 경향이 더욱 커졌습니다.
현재 일본 경제는 여전히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통화완화 정책도 일본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과 지속적인 엔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가운데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