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이 만료돼 C사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됐다. 이에 A사는 B은행을 피고로, C사와 D사를 제3자로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위탁받은 대출계약이 적법하고 유효하며, 은행이 상환의무나 보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C사와 연대보증인 D사가 연대보증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 A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A사는 항소장에서 B은행(피고)의 '업무범위'가 영업허가증에 '위탁대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탁대출계약의 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따라서 A, B, C 사이의 위탁대출계약은 무효이며, B은행의 고의적 과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B은행에 있습니다. “은행은 위탁대출을 할 수 없다”는 A사의 주장은 정당한가? 법적 근거가 있나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특정 분쟁 자체의 해결을 넘어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과 금융기관의 자율규제 운영에 관한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2. 여러 견해 1. 긍정론과 그 근거 은행이 위탁대출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1)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은행이 위탁대출업을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