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베이징 6자회담-북핵 문제, 대결에서 대화로 전환
법률일보 2003-8-27 14:59:45
중국, 북한 미국, 한국, 러시아, 일본 6자 회담이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인다. 이번 회담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라는 여론이 일반적이다.
북한과 미국이 1994년 10월 체결한 제네바 핵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전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수로.
원자로가 건설되기 전에는 북한의 연료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매년 50만톤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북한의 경수로 사업은 2002년 8월이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2002년 초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이후 미국 정부는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해 10월 미국 대통령 특사와 켈리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한 뒤, 미국은 돌연 북한이 “핵 프로그램 보유”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미국은 북한에 중유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 외무성은 12일 미국의 석유공급 중단으로 인해 북한이 핵 동결을 해제하고 전력생산용 핵시설을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북한이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을 가동하기 위해 냉동 핵시설의 봉인해제와 관련 감시카메라 해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후 자국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원 2명을 추방했다.
북한은 올해 초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지난 2월부터 정전협정 탈퇴를 위협해왔다. 이후 북핵 문제는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며 국제사회의 폭넓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02년 남북 장관급회담 재개, 북일 정상회담 성사 등 긍정적인 진전으로 완화되던 한반도 정세가 갑자기 다시 긴장하게 됐다.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관련 당사국들은 한반도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북한, 미국이 베이징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핵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으며,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해 왔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변화가 핵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볼턴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차관은 미국은 러시아가 참여하는 북핵 다자회담 개최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1일 프랑스에서 열린 남북 지도자 비공식 대화에 참석해 부시 미국 대통령과 회담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 해결, 이와 관련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중순 미국, 일본, 한국은 3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향후 북핵 문제 다자회담에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남북 장관급 11차 회담에서 남측은 '확장 다자회담' 개최를 제의해 모든 관계자로부터 반응을 받았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일 “북한이 미국에 중국, 북한,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을 직접 개최하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핵 문제를 해결하고, 이 틀 안에서 북-미 양자 회담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를 환영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8월 14일 6자회담이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다고 발표했다.
이 시점에서 북핵 문제가 10개월째 부각되고 있다. 다가오는 6자회담은 험난하고 험난한 협상이 될 것이 예상된다. 중국은 주최국으로서 다른 당사국들과 협력하여 대화 과정을 추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할 것입니다. (우 루오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