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고는 국가 경제와 금융력의 상징으로 국제수지 적자를 메우고 환율을 안정시키고 국제적 명성을 지키는 물질적 기반이다.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외환보유액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외환보유액이 많을수록 좋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외환보유액의 빠른 확장은 경제 발전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손상시켰다.
일정 규모의 외환보유액 유입이 해당 규모를 대표하는 실물자원 유출로 한 나라의 경제 성장에 불리하다. 만약 중국 외환보유액의 초상성장이 계속된다면 중국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손상시킬 것이다.
2. 큰 가격차 손실을 가져왔다.
보수적인 추산에 따르면, 만약 당신이 6000 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다면, 투자이익률과 외환보유액 수익률의 2% 차이로 계산하면, 연간 손실은 6543.8+000 억 달러에 달합니다. 환율 변동의 위험을 감안하면 이런 잠재적 손실은 더 클 것이다. 게다가, 많은 나라의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은 달러 자산이다. 만약 달러가 평가절하된다면, 국가의 비축 자산도 심각하게 줄어들 것이다.
3. 기회 비용 손실이 크다.
중국은 매년 500 억 달러 안팎의 외자를 도입하기 때문에 국가는 많은 세금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1 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비축은 유휴 상태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한편으로는 국가 재정 수입이 줄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이 검소하고, 외국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잠재적 기회 비용은 무시할 수 없다.
거시 통제의 효과를 약화시켰다.
현행 외환관리체제 하에서 중앙은행은 외환자금을 무한정 환매할 책임이 있어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면서 외환보유액이 늘고 있다. 외환보유액의 빠른 성장은 2004 년 이후 거시규제의 효과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거시규제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위안화 절상 압력을 더욱 높여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5, 국제 특혜 대출의 사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외환보유액은 중국이 국제통화기금의 우대대출을 잃게 할 것이다. IMF 규정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이 충분한 국가는 IMF 의 우대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다른 국제수지가 어려운 회원국에도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종의 낭비이다.
무역 흑자의 증가는 무역 마찰의 심화로 이어졌다.
중국과 세계 각국의 경제무역관계가 깊어지면서 갈등이 날로 두드러지고 무역마찰이 빈발해 무역마찰 다발기에 접어들었다.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연합의 중국 반덤핑 수사는 9 억 달러로 같은 기간 중국 무역구제조사 관련 금액의 60% 를 차지했다. 둘째,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 건수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지적재산권 조사 사건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반덤핑 규칙 개정 등의 수단을 통해 제도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무역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인도 터키 남아프리카 콜롬비아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중국과 마찰하는 새로운 핫스팟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무역 마찰로 인한 제품 수출이 막혀 과잉 생산능력을 국내 시장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 시장 가격에 충격을 주고, 이미 빈약한 하류 기업의 이윤 공간을 더욱 좁히고, 이들 기업이 생존 위기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노동집약적인 기업의 충격은 취업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7. 외환보유액의 급속한 성장은 중국의 통화정책체계를 왜곡시켰다.
수조 달러에 가까운 자산을 보유한 통화당국에 외환보유액은 하늘에서 파이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국내 물가 수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당국은 공개 시장에서 어음을 발행하여 시장에서 화폐를 회수해야 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부채인 중앙은행 어음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증가는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의 운영 효과도 크게 낮춰 중국의 금융시장을 왜곡했다. 통화당국이 발행한 어음이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발행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통화당국과 금융부문 간의 갈등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8. 외자 유입으로 국민 복지의 손실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