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매매, 변상 매매, 외환 재판매, 외환관리기관이 경고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외환금액 30%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